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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명도까지 완료한 성공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명도소송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 외에 실제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점유자에 따라 향…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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