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inJAGANG in

Judgment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손해배상액 8억 원 이상 인용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하반신 마비 의료과실 인정, 지연손해금 포함 8억 원 이상 배상 성공 법률사무소 자강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약 4억 9,3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약 1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원금은 약 6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의뢰인 측이 지급받을 배상액은 8억 원을 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측으로부터 전액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 이동규 변호사
손해배상액 7억 원(지연손해금 포함) 이상 인용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 등 복수의 피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뢰인의 가족(망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상가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누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수차례 보도가 될 만큼 논란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과 그 책임 범위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판단하…
- 이동규 변호사
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금 0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완전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1억 5,2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