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1억 5,2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자강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강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역시 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관련 행위를 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가담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 자강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방어 논리와 부합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장한 의뢰인의 범행 인식 여부와 방조책임의 성립 요건이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주목할 점은 동일한 소송에서 다른 피고에게는 약 1억 5,2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자강이 대리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별 구체적인 사정과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