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청소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고 관련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비행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강의 조력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소년의 성장환경, 재비행 방지 가능성, 보호처분이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시설 수용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강은 이러한 소년보호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요소를 부각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고, 향후 교정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호 처분과 교육 중심의 보호관찰 병과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 이후가 더 중요한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비행의 중대성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처분 이후의 생활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중대한 비행이 문제 되었지만, 교정의 여지를 인정 받아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