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건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문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거'에서 달라지는 상간소송의 결과

상간소송은 '증거'에서 부정행위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라는 결과도 갈리는데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자강의 대응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되었고 소송 도중에 이혼이 확정되면서 위자료 산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만 인정되고,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는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사점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입장이라면 단순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증거에 입각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의 기간과 정도는 어떠했는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위자료 지급 책임과 액수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