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왔는데, 조합 측에서는 기존 조합원들 전부 새로운 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계약에 '안심보장증서 무효화'라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안심보장증서의 철회'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저희 자강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안심보장증서 한 장의 효력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된 경위, 기존 안심보장증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까지 전체적인 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었습니다.

자강의 조력

저희는 증서 한 장이 아닌 계약 체결의 전체 흐름을 살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기존 계약과 관련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다퉜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계약서 한 장만 떼어놓고 보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자강은 의뢰인이 가입 당시부터 분쟁 발생 이후까지 어떤 서류가 어떤 순서로 작성되었고, 조합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임시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의뢰인이 기존 계약을 통해 득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조합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토곡우리 지주택 측이 의뢰인에게 99,47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기존 안심보장증서를 철회한다는 총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분담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안심보장증서를 철회하는 데 동의했거나 조합측에서 기존 증서를 회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분담금 반환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특정 문구 하나만으로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가입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